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73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의 연령 상한을 없애고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70세 미만만 받을 수 있어요.

농촌의 고령화가 진행 중인데 검진 나이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돼요.

연령 제한을 없애고 생애주기에 맞게 건강검진을 설계해서 모든 연령의 여성농업인이 받을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70세 이상 여성농어업인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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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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