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84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을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공지능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일상생활과 산업 전반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활용 능력 차이로 인한 디지털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이 강화됩니다
  •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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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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