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74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특수교육교원 확보 의무를 신설하고 배치기준을 법률로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특수교육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교원이 부족하고, 원격수업 지원 근거도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수교육교원 확보에 관한 사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포함하고, 배치기준을 법률에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특수교육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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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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