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67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23인

한 줄 요약

공장의 건축물 정기점검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산업단지 안전관리는 주로 기계·장치 등 시설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공장 건축물의 불법 증축, 가연성 건축자재, 화재 및 피난안전 등이 정기적으로 점검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장을 건축물 정기점검 및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공장의 화재 위험이 감소합니다
  • 산업단지 안전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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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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