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90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학원 강사와 현직 교사 사이의 시험 문항 거래와 출제 개입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학원 강사가 현직 교사에게 금품을 주고 시험 문항을 매수하는 행위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런 행위가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고 사교육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어요.

학원 운영자와 강사가 시험 출제자와 부정 거래하거나 출제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학원 운영자와 강사의 부정 시험 거래 행위가 행정처분 또는 벌칙 대상이 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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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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