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34 · 발의 · 대표발의 최혁진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혁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예술과 체육 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 장애 학생을 일정 비율 선발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장애 학생은 예술, 체육 분야 특수목적고등학교 진입 기회가 제한되고 입학 후 교육 지원도 부족해요.

장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진로 선택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앞으로 예술·체육 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 장애 학생을 의무적으로 모집하고, 편의시설, 교재, 보조인력 등을 제공해요.

통과되면

  • 장애 학생이 예술, 체육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늘어나요.
  •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제적 자립 기반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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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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