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84 · 발의 · 대표발의 김영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영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 중재를 위해 특수학교와 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두는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특수교육대상자 중 약 30%가 장애 특성에 따른 문제행동을 지니고 있으나 전문 지원이 부족해요.

문제행동으로 인해 교사와 학생의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앞으로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두어 문제행동 예방과 중재를 체계적으로 추진해요.

통과되면

  • 특수교육 현장의 안전과 질서가 개선돼요.
  •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더 잘 보호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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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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