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47 · 발의 · 대표발의 이기헌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예술인권리침해 신고 주체를 예술인 본인까지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예술인권리침해의 신고 주체를 예술인·예술단체·예술인조합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피해당사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사안이 은폐될 우려가 있어요.

예술인권리침해 사실을 인지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예술인 권리보호의 실효성이 제고됩니다.
  • 침해 사건의 은폐가 방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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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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