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99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학생예술인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학생예술인도 예술인에 포함하지만 주로 성인 예술인의 권리 보장을 규정해요.

학생이 수업·입시·사교육 과정에서 겪는 인권침해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절차가 없어요.

학생예술인을 위한 권리보장 제도를 마련해서 학생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학생예술인이 인권침해와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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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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