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54 · 발의 · 대표발의 강유정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유정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국가기관과 계약하는 모든 예술활동을 보호하고 일방적 계약 해제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 지원 사업의 예술활동만 보호하고 있어요.

정부와 계약한 예술활동은 보호 범위에 없어요.

대안: 국가기관 계약 예술활동을 모두 포함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일방 해제를 금지해요.

통과되면

  • 예술인의 창작 활동이 계약 단계에서도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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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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