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64 · 발의 · 대표발의 이종욱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동주택의 모든 층에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공동주택에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서울 아파트 화재로 인명사고가 발생했는데 해당 아파트에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공동주택의 모든 층에 자동확산소화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공동주택에 추가하여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화재를 예방합니다.

통과되면

  • 공동주택의 화재 예방 체계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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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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