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00 · 발의 · 대표발의 손솔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손솔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성평등가족부의 성별임금격차 파악·해결 업무를 법제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성별임금격차 파악·해결 업무가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되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요.

현재 시범 운영 중이라 제도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성평등가족부의 성별임금격차 파악·해결 업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성별임금격차 해결 업무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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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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