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92 · 발의 · 대표발의 장철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철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출연 근거를 법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국책연구기관과 달리 보조금 운영으로 인해 기관 운영과 본연의 업무 수행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법에 출연 근거를 명시하여 정책 현안에 적시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통과되면

  • 지식재산 종합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발명진흥법의 다른 법안

발명진흥법 관련 법안 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29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