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34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어업인의 발명 활동을 촉진하고 공익변리사 상담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어업인이 발명해도 특허 출원이 어려워요.

농어촌에는 변리사 서비스를 받기 힘들어요.

대안: 정부가 농어업인 발명 활동을 지원하고 공익변리사가 상담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농수산식품 기술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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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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