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60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관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기술 침해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의 중소기업기술 침해에 대한 행정적 대응 수단은 시정권고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기술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권한 없이 취득한 기술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새로운 침해 유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정명령, 벌점 부과, 교육명령, 과징금 등 단계적 행정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피해 입증 및 회복을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중소기업기술 보호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26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