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52 · 발의 · 대표발의 서왕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왕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 기술 보호의 범위를 넓히고 분쟁 해결 절차를 효율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중소기업기술 보호가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로 한정되어 실효성이 떨어져요.

비밀관리 체계가 없는 중소기업이 기술 침해로부터 보호받기 어렵고, 분쟁 해결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보호 대상을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기술로 조정하고, 법원이 조사 자료를 민사재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가 강화되고 분쟁 해결이 효율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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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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