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30 · 발의 · 대표발의 김종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 기술 침해행위에 벌칙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술거래 활성화와 외부 협력 확대로 부정한 방법으로 중소기업기술을 취득·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요.

현행법에는 침해행위를 억제할 직접적 제재수단이 없어서 실효적 예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을 통과시키면 기술 침해행위에 벌칙 규정을 신설해 실질적 제재를 할 수 있어요.

통과되면

  • 기술유출이 예방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공정 거래질서가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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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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