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86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기술 분쟁 조정·중재의 대표자 선정과 대리인 선임을 고시가 아닌 법률에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중소기업기술 보호 분쟁의 조정·중재에서 당사자가 여럿일 때의 대표자 선정과 대리인 선임은 지금 고시로 정하고 있어요.
대표자와 대리인은 당사자의 절차상 지위와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 기본적인 내용은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대표자 선정과 대리인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해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조정·중재의 대표자 선정과 대리인 선임 기준이 법률에 명시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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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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