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67 · 발의 · 대표발의 김종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기술탈취를 더 엄격하게 제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술탈취 사례가 계속되고 있으며 기술 요구·반환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중소기업이 혼란을 겪고 있어요.

거래 유무에 따라 법적 보호 수준이 달라지고 스타트업은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 법을 통과시키면 기술 요구 시 서면·NDA 의무화, 분쟁조정 신속화, 손해액 산정 개선 등으로 보호를 강화할 수 있어요.

통과되면

  •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안심하고 기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36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