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94 · 발의 · 대표발의 채현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채현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주민등록 관련 서비스를 개선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고, 외국인의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권한이 불명확해요.

중증장애인의 접근성 개선,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증가, 선거기간 중 실명확인 관련 문제 등이 지적됐어요.

중증장애인의 신규 발급도 전국에서 가능하게 하고, 외국인의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명확히 하며,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변조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주민등록 관련 서비스가 편리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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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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