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84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리점거래 불공정행위 중 일부에 대해 행정제재를 먼저 하고 명령 위반 시에만 형사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시 즉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러한 과도한 형벌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뿐 실질적 억제 수단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구입강제·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판매목표 강제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먼저 하고, 명령 위반 시에만 형사처벌합니다.

통과되면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기업의 경영 위축을 완화하면서 실효적 억지력을 확보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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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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