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29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청년의 금융생활 어려움을 취약계층 청년에 포함하고, 개인회생·파산 진입 청년에 대한 종합 지원을 추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청년층의 채무 문제가 학자금 대출을 넘어 생활비·신용대출·보증채무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행 청년기본법은 이미 채무 위기에 처한 청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체계적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금융생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취약계층에 포함하고, 개인회생·파산 진입 청년에게 정보 제공·상담·주거·고용·복지를 포함한 종합 지원을 합니다.

통과되면

  • 청년의 경제적 재기와 사회적 회복 지원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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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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