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15 · 발의 · 대표발의 황명선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명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해병대를 해군에서 법적으로 분리하여 국방부장관의 직접 지휘를 받는 4군 체제로 전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병대는 1973년부터 해군에 예속되어 독자적 대응 능력과 정체성 문제를 겪어 왔습니다.
현행 국군조직법은 해병대의 독립적 지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국군 조직을 육·해·공군 및 해병대로 명시하고, 해병대사령관을 국방부장관의 직접 지휘를 받는 참모총장급으로 격상하며, 합동참모회의 정식 구성원으로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해병대의 독립적 위상과 작전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 국방 운영의 의사결정에 해병대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군조직법의 다른 법안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8 접수)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4 접수)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3 접수)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1 접수)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1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