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65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해병대의 고유 임무를 법에 명문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해병대는 상륙작전뿐 아니라 신속기동 전개, 합동·연합작전 수행, 도서·연안 방어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어요.
다만 현행법은 해병대의 임무를 상륙작전 중심으로만 규정해서 제도적 근거가 부족했어요.
해병대의 고유 임무를 법에 명문화해서 작전계획 수립, 교육훈련, 전력 증강의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해병대의 고유 임무가 법적으로 명확해져요.
- 해병대가 체계적으로 군사력을 건설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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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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