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25 · 발의 · 대표발의 최기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기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객 거래 확인 불이행에 대해 형사처벌을 과징금 등 행정제재로 전환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고객 거래 확인 불이행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어요.

과도한 형벌로 인해 민간 경제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행정제재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봐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징금 등 행정제재로 전환해요.

통과되면

  •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이 줄어든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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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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