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38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의 지급수단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통화에 가치가 연동되는 새로운 지급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규제의 사각지대로 인해 불법 외환거래와 탈세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내국통화 또는 외국통화에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지급수단에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외국환거래법 규제를 받게 되어 불법 거래가 억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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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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