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72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과 공작물 설치를 제한하고 있어요.

체육시설 시행규칙 개정으로 파크골프장이 생활체육시설에 포함되었어요. 국토교통부도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어요.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접근성이 높아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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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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