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57 · 발의 · 대표발의 김선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로교통법 개정에 맞춰 자동차 등록번호판 교체 절차를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자동차 관리법에 특수번호판 관련 규정이 없어 실제 교체에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대만, 미국 등에서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특수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가 효과를 보고 있어요.

시ㆍ도지사가 등록번호판을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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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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