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51 · 발의 · 대표발의 김선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발달장애인 정의에 뇌병변장애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등 뇌병변장애인이 발달장애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특화된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뇌병변장애인도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지원과 돌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발달장애인 정의에 발달기 뇌병변장애인을 명시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뇌병변장애인이 발달장애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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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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