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17 · 발의 · 대표발의 정을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을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학원과 과외교습에서의 부정 비용 징수를 금지하고 벌칙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교습비등을 초과한 비용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지만 입학금·기부금 명목의 비용 징수는 규제가 없습니다.

편법적으로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가 증가하여 관리체계가 무력화되고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교습비등 외 명목의 금품 징수를 금지하고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여 공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합니다.

통과되면

  •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어요.
  • 공정한 교육 환경이 조성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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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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