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10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요건 준수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후 요건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부실 기획사가 계속 영업하고 미등록 기획사의 사기, 정산 미이행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불법 영업을 방지하고 종사자 권익을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부실 기획사의 불법 영업이 감소할 수 있어요.
-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이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다른 법안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3 접수)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2 접수)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1 접수)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91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