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97 · 발의 · 대표발의 정을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을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대안교육기관의 교육 중립성을 보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대안교육기관에서 정치적·파당적 편견을 전파하는 역사왜곡 교육을 하는 사례가 있는데도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었어요.
일부 교육감이 역사왜곡 교육을 하는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했어요.
대안교육기관이 교육 중립성을 위반하면 운영 경비 지원을 배제하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대안교육기관의 교육 중립성이 보장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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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89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