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05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안교육기관에서 정치적·파당적·개인적 편견 전파를 금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대안교육기관이 공교육을 보완하고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부 기관에서 정치적 이념이 과도하게 반영되면서 교육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어요.
앞으로는 대안교육이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 전파 수단이 되지 않도록 금지합니다.
통과되면
- 교육의 본래 목적이 지켜집니다.
- 학생의 학습권이 더 잘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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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40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