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92 · 발의 · 대표발의 김영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해서 학습권을 보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특수교육대상자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특수학급을 추가 설치하도록 규정했지만 실제로는 약 10%의 특수학급이 기준을 초과해서 운영되고 있어요.

일부 학교가 공간 부족과 운영 부담을 이유로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실효적 제재 수단이 미흡했어요.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는 학교장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특수학급 설치 이행력이 강화돼요.
  •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이 보장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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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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