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80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의 빈집 정비에 우선적 재정지원을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인구감소지역에서 빈집과 노후·불량 건축물이 방치될 가능성이 높아서 안전사고와 범죄 위험이 커요.

이로 인한 정주여건 악화는 추가 인구 유출로 이어져요.

인구감소지역의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우선적인 재정지원을 해서 정주여건을 개선해요.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의 주거환경이 개선돼요.
  • 추가 인구 유출이 억제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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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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