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66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가사근로자를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해요.

쉽게 풀어 보면

가사서비스 이용 증가로 가사근로자가 늘어났지만 고용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규정이 없었어요.

현행법은 가사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서비스 품질을 위한 체계적 지원 기능이 부족했어요.

고용노동부가 지정·지원하는 지원센터를 두고 가사근로자 실태조사, 교육·상담, 인증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가사근로자의 고용 안정이 강화돼요.
  • 가사서비스 품질이 향상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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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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