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92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사서비스 이해관계자를 위한 전문상담창구를 법적으로 설립

쉽게 풀어 보면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면서 정부 인증 법인을 통한 서비스 제공과 투명한 요금 체계가 가능해졌어요.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지원할 조직이 없어서 가사근로자·서비스 제공기관·이용자가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요.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가사근로자와 이용자가 전문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가사서비스 현장의 실효적인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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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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