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26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공익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육성하도록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가사서비스는 영리기업과 직업소개소에서 주로 제공하고 있어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공익적 제공기관이 양질의 일자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가 조직형태와 목적에 따라 공익적 제공기관을 선정·육성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공익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육성될 수 있게 됩니다.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이 촉진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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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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