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64 · 발의 · 대표발의 김병주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병주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획득절차를 신설해요.

쉽게 풀어 보면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와 달리 수정·변경이 자유롭고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요.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도 모두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발전 중이에요.

미국은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를 위한 별도 획득절차를 이미 신설했지만 국내는 하드웨어 중심 절차만 있었어요.

신속적응형 연구개발방식을 도입해서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특성에 맞는 획득절차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개발이 효율적으로 진행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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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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