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35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부동산감독원에 수사 권한을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부동산감독원이 효과적으로 투기를 적발하려면 수사 권한이 필요해요.

현재 부동산 감시 체계가 조사와 제재 수단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부동산감독원을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합니다.

통과되면

  • 부동산감독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83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