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21 · 발의 · 대표발의 한기호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기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방위사업청장이 원가 부정행위 조사를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방위사업 원가를 확인하려면 세금계산서 같은 객관적 자료가 필요해요.

현행 법에는 방위사업청장이 관계기관에 자료 요청의 명시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방위사업청장이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해 세무당국·금융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방위사업 원가 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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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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