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10 · 발의 · 대표발의 김대식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대식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교육시설 주변의 건설공사 해체공사까지 안정성평가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체공사가 빈번해지면서 안전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현행 법은 해체공사를 안정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안전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해체공사를 평가 대상에 포함하고 착공 전 평가를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교육시설의 안전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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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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