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34 · 발의 · 대표발의 정태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교육시설 공사로 인한 소음과 폐기물 관리를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교육시설의 안전 기준을 마련하지만 공사로 인한 영향 관리 대책이 없어요.

교육시설 공사로 인한 소음과 폐기물이 학생들의 수업과 안전에 지장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감독기관과 교육시설장이 공사 관계자에게 소음·폐기물 관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도모하려고 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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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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