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04 · 발의 · 대표발의 이상휘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으로 만든 콘텐츠 표시를 위조·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AI 표시 의무가 있지만 위반 시 제재가 없어요.

표시를 위조하면 마치 사람이 만든 것처럼 유통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AI 표시 훼손·위조·변조를 금지하고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AI 투명성 체계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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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804)"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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