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93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발달장애인의 저작물 정보접근권을 규정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시각·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와 인프라가 부족하고 문화향유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입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발달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변환해 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발달장애인의 문화향유권과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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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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