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80 · 발의 · 대표발의 김대식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대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에 교육·보육 프로그램 개발과 연수를 추가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과 양육 분야 정책 지원 유일의 공공기관입니다.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에 필요한 기능을 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육 분야 프로그램·교재 개발, 보육교직원 연수 등 업무를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안정적 이행이 지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영유아보육법의 다른 법안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0 접수)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04 접수)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4 접수)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6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