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64 · 발의 · 대표발의 문금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중장기 수의사 수급추계 수립으로 동물의료 수급을 체계화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동물의료 분야가 다변화하고 반려동물 연관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동물의료서비스 사회적 요구 증대에도 수의사 수급계획과 관리체계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중장기 수의사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동물의료 수요와 가축방역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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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66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