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45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 침해 시 손해배상에서 포인트·쿠폰 같은 현금 외 보상을 제외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개인정보 침해 후 기업이 현금 대신 포인트나 쿠폰을 지급해서 피해자를 플랫폼에 묶어두려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이는 실질적인 배상이 아니라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어요.

손해배상액 산정 시 포인트·물품권 같은 현금 외 보상은 피해구제 노력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명시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피해자가 더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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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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