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34 · 발의 · 대표발의 김종민 · 소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종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거나 바꿀 때 공론조사 등 국민참여형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산업전환, 에너지 구조, 청년세대와 지역사회의 삶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이에요.

그런데 현행법에는 감축목표를 정할 때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절차 규정이 없어요.

공청회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숙의형 공론조사 같은 국민참여형 절차를 병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 보고·동의 요청 시 함께 제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감축목표 설정·변경 시 국민참여형 의견 수렴 절차가 의무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회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정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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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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