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26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수도권의 정의를 재검토하고 인구감소권역을 신설해서 지역균형을 도모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수도권에 속한 지역이 인구감소 위기에 있어도 동일한 발전 억제 규제를 받고 있어요.

수도권 과밀 억제라는 오래된 목표만 유지되고 있으며 새로운 현실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수도권 정책의 목표를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균형발전으로 바꾸고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인구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가능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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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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